野 군소정당, 민주당에 비례연합 제안...'위성정당' 셈법 복잡 / YTN

오는 4월 총선이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 등 야권 성향의 군소정당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자는 건데, 지난 총선 때 이른바 '위성정당' 논란이 거셌던 만큼 거대 양당의 선거제 협상 결과가 주목됩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야권 성향의 군소정당들이 '비례연합' 신당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진보 진영이 함께 비례대표 후보를 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겁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상임 대표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보진영의 모든 책임 있는 세력들에게 22대 국회를 개혁정치로 이끌 수평적인 비례연합정당 결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보수 대 진보' 일대일 구도 형성이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더불어민주당에 압박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면 비례대표에서 모자란 의석을 채워주는 현행 제도는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역구와 별개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예전의 '병립형'은 거대 양당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때 이른바 '위성정당'의 폐해를 지적하며 '병립형' 회귀를 일찌감치 못 박았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원래대로 해야 한다는 게 기존 입장이었고 이 법이 바뀔 때도 저희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입장이 명백하지만 왜 협상 진행되지 않을까요? 민주당의 입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선거법 개정의 열쇠를 쥔 '과반 의석' 민주당은 여전히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에 무게를 두고 있단 관측이 나왔지만, 비주류의 잇따른 탈당 등 내홍이 가속화된 뒤부터 일부 변화된 기류도 감지됩니다.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 등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요구하는 야권 내 목소리가 적잖은 걸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 우리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있고 시민사회 쪽하고도 의견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제도 개선이 어...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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