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난제' 교육도 손질…학교 역할 강화

'저출산 난제' 교육도 손질…학교 역할 강화

[앵커]

정부는 올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정책에도 변화를 줍니다.

육아와 교육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고, 사교육비 과다 문제와 학교폭력 대책도 강화합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정규수업 외에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을 상대로 '늘봄학교'가 확대 운영됩니다.

학교 적응을 돕도록 놀이 중심의 예체능·정서 함양 과제로 짜여질 예정인데, 내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으로, 내후년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0~5세 영유아 보육 부담 완화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학비, 보육료 지원을 월 40만원으로 5만원 늘리고,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동교육과정과 특수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모델학교 30곳을 운영합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으로 출생률 반등의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통합모델을 확정하고, 교육부로의 중앙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에 이어 지방 단위의 통합도 추진하겠습니다."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EBS를 활용한 AI 기반 문제은행 같은 학습 강좌를 제공하고, 대입과 진로 설계 컨설팅 지원도 강화합니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상담·치유 지원과 함께 초등 저·고학년과 중·고생용 '사회정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착수합니다.

교육을 위해 서울·수도권 지역에 머물지 않더라도 지방에서도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교육 없이 교육이 가능한 '교육발전 특구'를 다음달, 그리고 오는 7월에 지정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8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중인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전체 교육지원청에 확대 설치하는 동시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도 늘릴 예정입니다.

학교 역할 강화와 함께 교원의 정당한 교육과 생활지도를 위해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개통하고,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 지원을 다각도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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