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계, 한국 플랫폼법에 우려…"무역합의 위반" 경고

미 재계, 한국 플랫폼법에 우려…"무역합의 위반" 경고

[앵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가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일명 '플랫폼법'을 향해 강한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일각에선 자칫 한미 간 통상 이슈로 비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독점적 플랫폼 기업의 '반칙행위'를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일명 '플랫폼법' 정부안은 다음 달 중 공개될 전망입니다.

시장을 좌우하는 거대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외에도, 구글, 애플 등 외국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 재계는 벌써부터 경고음을 발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성명에서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며 "투명성" "열린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또 플랫폼 규제는 경쟁을 짓밟고, 정부 간 무역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측은 유럽연합 등 이미 플랫폼법을 도입한 나라들이 많지만, 통상 이슈가 제기된 사례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올해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한미 간 통상 환경도 급변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국무장관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기고문에서 한국의 플랫폼 규제는 중국 기업과 중국 공산당에 선물이 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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