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중도·보수 성향 강화 / YTN

조희대, 대법관 후보로 엄상필·신숙희 임명 제청
민유숙·안철상 전 대법관 후임…첫 대법관 인사
정경심 전 교수 ’입시비리’ 2심 징역 4년 선고
’댓글부대’ 원세훈 파기환송심에선 형 높이기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로 엄상필 부장판사와 신숙희 상임위원을 임명 제청했습니다.

두 후보자 모두 보수에 가까운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최종 임명될 경우 대법관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엄상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새 대법관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지난달 1일 퇴임한 민유숙·안철상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사입니다.

먼저 엄 부장판사는 30년 가까운 법관 생활로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은 '정통 법관'으로 통합니다.

2021년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9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신 상임위원은 지난해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는 등 법 지식은 물론 사회적 약자 보호에 매진해 온 점이 강점입니다.

특히, 여성들과 성관계를 불법촬영하고, 청소년 성 착취 영상 수천 개를 소지한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이 무겁다고 항소하자,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여성·아동 관련 사건에 더욱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두 후보자가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최종 임명될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균형추도 중도·보수 쪽으로 더욱 기울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두 후보자 모두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전원합의체의 '중도·보수' 대 '진보' 구도가 7:6에서 8:5로 바뀌는 겁니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판결을 확정하고, 새로운 판례를 세워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대법관들의 성향 역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는 8월에는 이동원·김선수·노정희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만큼, 대법관 구도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송보현

그래픽;김진호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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