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1심 실형 손준성...탄핵심판에도 영향? / YTN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손 검사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1심 법원이 손 검사와 관련한 '고발 사주' 의혹 실체를 상당 부분 인정한 만큼, 헌재도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고발 사주'를 통한 선거 개입이 명백하다는 민주당과, '불법 탄핵'이라는 검찰이 맞붙는 등 우여곡절 끝에 탄핵 절차가 시작됐는데,

지난달 내려진 '고발 사주' 의혹 1심 판결이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법원은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에 관여했고, 손 검사가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직접 전송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로서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선거에 실제 영향을 주진 않았단 이유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손 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손 검사의 형사재판 혐의와 탄핵심판에서 제기된 탄핵사유가 상당 부분 같은 만큼, 헌재도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라는 겁니다.

1심 판결이지만, 손 검사와 김 의원이 공모 관계였다고 적시하고,

사실상 검찰의 정치 개입 시도로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까지 선고한 점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YTN과 통화에서,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탄핵심판에서 다르게 판단하는 일은 드물다며,

헌재가 수사와 재판 기록을 법원에 요청해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탄핵 여부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가 쟁점이고, 손 검사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손준성 / 대구고검 차장검사(지난달 31일, 1심 선고 직후) :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헌재는 조만간 첫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고 손 검사의 탄핵심판 심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YTN ...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204050306561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