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대선뒤집기 기소 면책특권 적용안돼"

미 법원 "트럼프 대선뒤집기 기소 면책특권 적용안돼"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패배에 대한 선거 결과 뒤집기를 시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은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항소심 법원 재판부는 현지시간 6일,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 등과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불복 및 개표 방해 시도와 '1·6 의회 폭동' 선동 등의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측은 당시 현직 대통령이어서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 자격으로 서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다현 기자(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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