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위성정당' 만들면...비례의석 '양분' 그대로 / YTN

이번 총선 '주요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인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4년 전 선거 때 적용한 '준연동형' 유지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여야 모두 각자의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꼼수 위성정당'이 다시 등장한다면, 거대 정당의 '양분 구도'는 바뀌지 않을 전망입니다.

설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5일) :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입니다.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5일) : 선거제를 앞두고 왜 한 사람의 의사가 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집중해야 하는 건가요? 4월 10일 선거에서 이것을 심판하지 못하면 이재명 눈치를 계속 보고 살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파탄이….]

'과반 의석' 민주당이 방침을 세우면서 비례대표 선거제를 둘러싼 논란은 사실상 정리됐습니다.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가지 않고, 21대 총선 때 도입한 '준연동형'을 이번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복잡한 계산 방식으로 유권자를 또 우롱하게 됐단 여당과 군소정당을 배려해야 한다는 민주당.

'준연동형' 제도가 실제 각 당의 비례의석 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 47석을 단순히 나눠 갖는 '병립형'과 달리, '준연동형'의 계산 방식은 좀 복잡합니다.

먼저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의석 300석에 정당 득표율을 곱해 각 당의 몫을 정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목표 의석에서 지역구 의석을 뺀 뒤 나머지는 비례 의석으로 채워줍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거대 양당에 맞서 당선되기 힘든 군소정당의 정치 현실을 고려해, 비례대표 의석으로 여의도 입성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50%만 연동하는 '준연동형'이라서 부족한 의석수는 절반만 보전해 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 득표율을 올린 정당은 전체 300석의 20%인 60석을 가져가야 합니다.

지역구에서 30석을 확보했다면, 나머지 30석의 절반, 즉 15석을 비례 의석으로 채워 최종적으론 45석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준연동형 선거제에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거대 양당 '위성정당'의 지지율로, 정당 지지율은 정당 득표율로 가정하고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의 2월 첫째 주 조...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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