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건물 안전 강화…개선명령 불이행 최대 징역 3년

초고층건물 안전 강화…개선명령 불이행 최대 징역 3년

앞으로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 미흡과 관련한 개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리 주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ｍ 이상인 건축물,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건축물을 뜻합니다.

최근 5년간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증가해 2023년 기준 전국에 468개 동이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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