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尹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핵심 국정 과제" / YTN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 시대'를 주제로 열한 번째 민생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비수도권 최초로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리는 오늘 민생토론회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의 다양한 방안이 다뤄질 예정인데요.

현장 연결해 윤 대통령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11번째 민생토론회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과 이행 방안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시대 위원님들과 각 시도의 지방시대위원장님들께서도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얼마 전 대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이곳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했고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세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 또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맞춤형 학교 모델을 마련하면 정부가 규제특례와 재정을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도심의 주거, 상업, 문화시설을 집약해서 청년과 기업을 모으는 도심융합특구,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과 문화산업진흥을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매 분기 제가 직접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어 균형발전 과제를 챙기고 있습니다. 저는 늘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만 빽빽하게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이 950만, 경기가 1450만, 인천이 약 300만. 이러면 약 2700만의 인구가, 과반이 넘는 인구가 지금 서울과 경기, 인천에 전부 모여 있고 여기에 경제활동인구가 추가되면 엄청난 인구 밀집도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돼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면적이 일본의 4분의 1이고 미국의 100분의 1 정도인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그 좁은 땅마저 제대로 못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축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이 스스... (중략)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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