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돈 안 내면 체납자"...트럼프 재집권 시 韓 전망? / YTN

[도널드 트럼프 / 전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10일) : 돈을 안 내면 체납자이지요. 그럼 보호하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할 겁니다. 돈을 내야 합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유력 후보로 다시 떠오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최근 내놓은 발언입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분담금 협상에서 이미 고역을 경험한 나토 국가들은 이번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방위비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 우리도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죠.

기존 1조 원 수준이었던 방위비를 5배가 넘는 5조7천억 원 정도까지 높이라는 미국 측 요구가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당시 협상은 잇달아 결렬되다가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듬해 13.9% 인상하는 선에서 가까스로 봉합이 됐는데요.

하지만 미 대선에서 또다시 트럼프가 유력 후보로 떠오르자 우리 군 당국이 바빠졌습니다.

기존에 맺은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이 내년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 협상을 선제적으로 올해 안에 추진하려는 건데요.

실제로 성사가 되면, 평소보다 1년 정도 앞당긴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핵협의 그룹, NCG 후속 단계를 문서화 하는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반도에 미 전략자산을 전개하는데도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안보 전문가들은, 양국 국방부 사이에 NCG가 제도화하면 이번 11월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관계없이 연속성 확보가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기존의 NCG는 한국의 대통령실, 미국의 백악관에서 직접 대통령 지시를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 변화 폭이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국방부 차원의 차관보 실무급으로 한다면, 미국의 정부가 교체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무진까지 인선되기까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정 수준 지속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막뉴스ㅣ김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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