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강대강 대치'...진료 차질 우려 현실화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 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뉴스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협회 입장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는 현재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지난주에 보건복지부 장관 인터뷰도 했고 또 비대위 입장도 들어봤고 또 1시간 전에 YTN에서 역시나 의사단체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2월 6일 발표하고 10여 일 정도 시간이 흘렀거든요. 강대강 대치 속에 특별히 논점이 바뀌지는 않았고 의사들의 결속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항은 거세지고 있는데.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김윤]
지난 1년간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라고 하는 의사협회하고는 별도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모두 28차례 만나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28차례면 거의 격주로 만난 셈인데요. 그 과정에서 정부는 이런 정도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정원 규모를 이만큼 늘려야 된다. 또는 의대정원만 늘려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필수의료 분야, 지역에 의사들이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한다. 또 의사들이 요구하는 의료사고 피해에 대해서 의사들이 불필요한 소송이나 분쟁을 겪지 않도록 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의사협회는 우리는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 이런 정도의 증원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했던 얘기는 우리나라에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수가를 올려주면 해결될 문제를 왜 의대를 늘리려고 하냐는 주장만 계속해서 반복해 왔고. 결국 지금의 의사협회 파업, 또는 전공의의 파업은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2000년 이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사들이 정부 정책 중에 의사들에게 손해가 난다고 하는 정책은 파업으로 매번 좌절을 시켜왔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2020년에 있었던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 파업을 파업으로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무산시킨 건데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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