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위증사범 622명 적발…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

대검 "위증사범 622명 적발…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위증사범이 총 6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적발된 위증사범 중 586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위증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13명입니다.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위증사범은 2022년 대비 25.7％ 증가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위증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었던 2021년과 비교하면 67.2％ 늘었습니다.

대검은 "2022년 9월 시행령이 개정돼 위증 등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되면서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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