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첫 공방..."공소권 남용" vs "소추권 남용" / YTN

안동완 검사,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 의결
’공무원 간첩 조작’ 피해자 보복 기소한 의혹
첫 변론기일에서 ’위법 행위’ 여부 놓고 대립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안동완 검사의 파면 여부를 가릴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안 검사 측은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고 반발했는데, 국회 측은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탄핵이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직 검사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지난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였습니다.

유 씨 재판 과정에서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

과거 기소유예 처분한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유 씨를 다시 재판에 넘겨 논란을 빚었습니다.

첫 변론기일에서 안 검사와 국회 측은 이 같은 행위가 위법인지, 또 파면에 이를 만한 정도인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먼저, 안 검사 측은 평검사 시절 시민단체 고발로 배당된 사건을 단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며 보복 기소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 공소 제기 결정을 탄핵 사유로 삼으면 검찰의 준사법기관 지위가 유명무실해지고, 국민이 피해를 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국회 측이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역공을 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추가 기소 시점과 혐의 사실 등을 봤을 때, 보통의 사건 처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내세우며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반 공무원도 징계를 통해 파면할 수 있어 검사에 대해서만 엄격할 이유가 없다며 탄핵이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씨도 헌법재판소에 나와 엄정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우성 /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 우리는 검사는 누구도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서 검사가 꼭 처벌받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서 좋은 선례가 남길 바랍니다.]

첫 재판을 마친 안 검사는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완 / 부산지검 2차장검사 : 법정에서 상세하...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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