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카르텔 있다?…노동계 "판정 보수화" 우려

산재 카르텔 있다?…노동계 "판정 보수화" 우려

[앵커]

고용노동부가 노무법인 등이 포함된 산재보험 비리 행위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부정수급 사례도 400건이 넘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산재 판정이 보수적으로 될 수 있다며 악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산재보상금 수급 과정에서 노무법인 등이 엮인 '산재 카르텔' 의심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에 이어 지난달 노무법인 점검에 나선 결과입니다.

일부 노무법인이 병원과 재해자를 매개로 이해관계를 형성해 산재 보상금을 받도록 하고 과도한 수임료를 챙긴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한 노무법인은 소음성 난청 승인을 위해 재해자에게 병원을 소개하고 진단비를 대납한 뒤 보상금의 30% 가량을 수임료로 받았습니다.

고용부는 의료법 위반 행위로 봤습니다.

"공인노무사 등 대리 업무 수행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부정수급 사례로 486건이 확인됐으며 적발액은 약 113억 2,500만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계는 지난해 14만여 건이 산재로 승인됐다는 점에서 부정수급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뿐더러 산재 카르텔 의혹 제기가 산재 노동자 전체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습니다.

"무고한 산재 환자들을 부정 집단으로 좀 타켓으로 삼고 이렇게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산재 카르텔이 이슈됨으로써 산재 판정을 더욱 보수적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보는데"

더불어 산재 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보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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