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면허 정지 본격화…의협 "자유 탄압"

미복귀 전공의 면허 정지 본격화…의협 "자유 탄압"

[앵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마지노선'은 지난달까지였습니다.

이번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홍서현 기자, 정부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죠?

[기자]

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특히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의료계와의 대화 창구가 꾸려지더라도 면허 정지 처분은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오늘(4일)부터 현장 점검을 나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오늘 부재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내일(5일)부터 사전 통보가 가능합니다.

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최소한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이 이뤄지는데요.

정부는 행정처분 이력이 기록에 남으면 이후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복귀 시한' 당일이었던 지난달 29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 이탈자의 6% 수준인 565명입니다.

지금까지 명령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건 7,800여 명으로, 이대로면 수천 명의 면허 정지가 불가피한데요.

정부는 "동시에 처분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며 "의료 공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더 이상 대화와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의사들에 대한 자유와 인권 탄압이 심해지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앵커]

의료대란 우려가 계속 커지는 상황인데 병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곳 서울대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은 절반 정도 축소됐는데요.

환자들은 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불편해요. 지금 수술 날짜를 못 잡았어요. 오늘 처방받았는데 여기서 수술 못해준다고."

"종합병원이 지금 다 올스톱이 됐대요. 한 다섯 달이고 네 달이고 기다려야 하니까 다른 데 알아보라고…."

정부는 중증환자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4일)부터 응급환자 이송을 총괄 관리하는 긴급 응급상황실이 4개 권역에서 운영됩니다.

정부는 대체인력 채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지침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주부터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TF가 가동되는데요.

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등 각계 부처가 모여 의료개혁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과 더불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서로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어 의정갈등은 장기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영상취재기자 홍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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