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대법 '중도·보수 성향' 강화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대법 '중도·보수 성향' 강화

[앵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엄상필·신숙희 신임 대법관이 오늘(4일) 취임했습니다.

그간 비어있던 대법관 자리가 모두 채워지게 됐는데요.

중도 성향인 두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도·보수 성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임명 동의를 통과한 엄상필, 신숙희 신임 대법관이 취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들어서 처음으로 임명된 대법관들입니다.

엄 대법관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사회통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변치 않을 우리의 소명이자 책무이고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신 대법관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샬럿 브론테를 비롯한 많은 여성작가들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가명으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대법관으로서 이 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들의 취임으로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 자리가 모두 채워지게 됐습니다.

특히 두 대법관의 판결 성향이 중도로 분류되면서 진보 성향이 우세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보수 성향의 오석준 대법관 임명에 이어 지난해 7월 중도 성향인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이 취임했습니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진보 성향이 과반인 구도가 형성됐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되며,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결이 확정됩니다.

올해 진보 성향인 김선수·노정희·김상환 대법관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후임 선정에 따라 보수화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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