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자…보증금 10% 의무 예치 방안도 나와

전세사기 막자…보증금 10% 의무 예치 방안도 나와

[앵커]

전세보증금 사고는 2억원대 저가 주택에 집중돼 발생한다는게 연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10%를 의무적으로 예치하자는 제안이 나왔는데요.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세대 주택 등 소형 저가 주택이 전세사기에 취약하다는게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보증금 7억원대 주택에도 나타나긴 했지만 주로 2억원대에 집중됐습니다.

전세사기는 서민을 노린다는 전제를 갖고, 임대차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상 1만 3천명 가량이 피해자로 인정됐지만, 법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더딘 상황.

국토연구원은 최소한 전세 보증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예치하자는 대안도 내놨습니다.

보증금 2억원이라면 최소 2천만원은 에스크로 제도로 예치해 놓게하면, 무자본 갭투기 같은 극단적인 투기는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보증금 반환 능력이 충분한 사업자에게는 보유세 부담을 덜어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유도하자고 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임대 사업을 아예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 정도를 납입하게 하면 극단적인 갭투자는 싹 없어질 것입니다."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선호하면서 2021년까지 40% 수준에 머물던 월세 비중은 2022년부터 50%를 넘어섰습니다.

서민의 주거비 부담은 커지기 마련인데, 현재 소득 7천만원인 월세 소득공제 기준을 올리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겐 월세 바우처를 주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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