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종섭 '출국 금지' 해제…꼬여버린 수사
[앵커]
법무부가 주호주 대사로 부임 예정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는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법무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나 이런게 아니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습니다.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이의 신청 업무를 처리…."
앞서 공수처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 1월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연장되어 온 점과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당사자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해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7일 공수처에 출석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 이첩된 사건을 회수·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경위 등에 대해 약식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휴대전화 통화 분석을 통해 지난해 7월 대통령실로 추정되는 번호의 전화를 받은 뒤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통상 수사 절차상 막바지에 조사해야 할 '윗선'인 이 전 장관이 예정에 없이 서둘러 자진 출석하면서 공수처 수사의 스텝이 꼬이게 됐습니다.
또 이 전 장관이 수사 협조 의사를 밝혔지만 출국하면 추가 대면조사가 사실상 어려워져 부실 수사 우려도 나옵니다.
공수처 측은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공수처 #박성재 #이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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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주호주 대사로 부임 예정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는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법무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나 이런게 아니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습니다.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이의 신청 업무를 처리…."
앞서 공수처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 1월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연장되어 온 점과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당사자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해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7일 공수처에 출석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 이첩된 사건을 회수·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경위 등에 대해 약식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휴대전화 통화 분석을 통해 지난해 7월 대통령실로 추정되는 번호의 전화를 받은 뒤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통상 수사 절차상 막바지에 조사해야 할 '윗선'인 이 전 장관이 예정에 없이 서둘러 자진 출석하면서 공수처 수사의 스텝이 꼬이게 됐습니다.
또 이 전 장관이 수사 협조 의사를 밝혔지만 출국하면 추가 대면조사가 사실상 어려워져 부실 수사 우려도 나옵니다.
공수처 측은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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