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도피처’된 조국혁신당?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3월 11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지금까지는 오늘 뉴스A 라이브 보신 분들은 오케이, 여당의 국민의힘 상황을 크게 한 번 짚어드렸고. 두 번째는 제1 야당 민주당의 상황을 쭉 전해드렸고. 그렇다면 제3 지대. 이들의 움직임은 물음표 찍으시는 분들이 계실 듯해서 준비했습니다.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어제 이것이 아마 김해 봉하마을에 한 이야기일겁니다. 직접 먼저 한 번 들어보시죠.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속히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어제 김해 봉하마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을 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을 이끄는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 2심 2심까지 지금 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선거를 앞두고 있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현역이었던 황운하 의원이 조국혁신당에 현역 배지 중으로는 처음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나왔다. 이 조국, 황운하. 황운하, 조국 이 두 분은 역시 지금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을 두고 국회와 정당을 소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는 일각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가 어제 김해 봉하마을을 찾은 자리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옆에 지지자들로 보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민주당은 좋겠다. 조국혁신당 있어서. 조국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등등의 팻말을 들고 있는 지지자들과 조국 대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민주당은 좋겠다, 조국혁신당 있어서 이런 글귀도 있는데.

글쎄요. 민주당은 정말 좋은 걸까요? 여론 조사 하나 보시죠. 이러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 투표 정당. 참고로 이것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돌린 것이라는 것, 감안해서 봐주십시오. 수도권이 어쨌든 많은 인구가 몰려 있으니까요. 수도권에서 이러했습니다. 국민의미래,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31. 더불어민주연합 19, 조국혁신당 19. 똑같이 나왔습니다. 개혁신당 4가 나왔어요. 지민비조라고 했던가요? 그것이 뚜렷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송영훈 변호사님은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일단 조금 전에 저희가 본 영상에서 조국 대표가 3년은 너무 깁니다. 그런 이야기했죠? 2년으로 족합니다, 했는데. 그래서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한 것 아닙니까? 2년은 족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3년은 너무 길다고 하는 슬로건에 황운하 의원이 가슴 깊이 공감한 나머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비례정당 관련해서 어떤 암묵적인 연대 내지는 잠재적인 연대를 한다면 그것은 피고인 연대에 다름 아니거든요.

1심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2심 재판 중인 황운하 의원을 영입한 3심 재판 중인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과 연대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당에 재판받거나 수사 받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조국 대표, 황운하 의원 그다음에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정책 본부장 재판받고 있죠.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 수사 받고 있죠. 그런 분들이 모인 당이에요. 저런 정당 이렇게 지지율 높게 나온다는 것이 일시적인 어떤 불만의 표현인 것이고. 정말 최종적인 투표로 연결될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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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