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 때와 다르다?...尹, 의대 증원 장기화에 '고심' / YTN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치 1년 전 건설노조 갈등과 비슷하단 분석이 나오는데, 사태 장기화에 총선까지 겹치며 고심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달 내년 의과대학 입시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정원의 65% 정도를 늘리는 대규모 증원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고 필수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단 이유였습니다.

전공의 사직 등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엔 법과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국무회의, 지난 6일) : 의료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수천 명에겐 면허정지 같은 행정처분 절차가, 의사협회 지도부를 대상으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정 직역을 향한 개혁 혹은 공세, 그리고 반발엔 여지없이 공권력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1년 전 이른바 '건폭과의 전쟁'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진다며 '건폭수사단'까지 꾸렸고,

[윤석열 / 대통령(국무회의, 지난해 2월) :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노조 간부의 분신 등 거센 반발에도 사과 없이 강경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등했는데, 지금의 의대 정원 확대 이슈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한때 30% 아래로 떨어졌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의대 증원 발표 뒤 상승 곡선을 그리며 40%에 육박했습니다.

다만, 1년 전과 다른 건 장기전이 될수록 이슈 자체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지율 상승세가 일단 멈춘 건 물론,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에 대해서도 규모 조정 등 중재가 필요하단 답변이 40%를 넘었습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걱정이 반영됐단 분석인데,

대통령실에선 타협은 없다면서도 의정갈등 국면이 앞으로 수개월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 불편 최소화 등 관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결단력과 추진력, 뚝심입니다.

다만 그 대상이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의료 분야라는 점에서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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