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보유했고 핵과 관련해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포탄을 제공한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론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며 미국을 압박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어떤 의미인지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러 군사협력이 진행 중인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이 자체 핵우산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군의 도움을 대가로 핵우산을 제공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러시아 매체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핵우산은 핵보유국이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제공하는 안전 보장 조치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개념과 같은 말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핵이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라며 북한 편을 드는 동시에 군사기술 이전을 부인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됩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최근에 제기되는 러시아의 핵 관련 북한 기술지원에 대해서 자신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일종의 명분을 또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면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한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배경엔 향후 협상 틀이 복잡해질 것이라는 점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무기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진행했던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 협상은 물 건너가고 핵무기 숫자만 줄이는 핵 군축 협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핵 군축 협상이 현실화할 경우 커지는 보상가에 반발해 차라리 핵으로 균형을 이루자는 자체 핵무장론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미는 이 같은 우려 등을 고려해 확장억제를 확대한 핵협의그룹, NCG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중국이 묵인할 경우 북한 비핵화 해법은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영상편집:윤용준
그래픽:김효진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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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탄을 제공한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론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며 미국을 압박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어떤 의미인지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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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군사협력이 진행 중인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이 자체 핵우산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군의 도움을 대가로 핵우산을 제공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러시아 매체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핵우산은 핵보유국이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제공하는 안전 보장 조치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개념과 같은 말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핵이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라며 북한 편을 드는 동시에 군사기술 이전을 부인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됩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최근에 제기되는 러시아의 핵 관련 북한 기술지원에 대해서 자신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일종의 명분을 또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면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한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배경엔 향후 협상 틀이 복잡해질 것이라는 점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무기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진행했던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 협상은 물 건너가고 핵무기 숫자만 줄이는 핵 군축 협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핵 군축 협상이 현실화할 경우 커지는 보상가에 반발해 차라리 핵으로 균형을 이루자는 자체 핵무장론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미는 이 같은 우려 등을 고려해 확장억제를 확대한 핵협의그룹, NCG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중국이 묵인할 경우 북한 비핵화 해법은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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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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