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마감일인데…與, 부랴부랴 ‘의원 꿔주기’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노동일 교수님. 오늘 부랴부랴 현역 5명 의원들이 비례 정당으로 갔는데 이것이 기호 4번 때문이라면서요?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현역 5명이 저분들이 다 지금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며칠 전에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해가지고 국민의미래에 보냈는데. 아마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1번. 국민의힘이 2번 그렇게 나가는데. 비례대표 의원 배분 비례대표 기호 이것은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선거법 150조 4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투표용지 기호 이것을 정할 때 5명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보유하거나 5명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보유하거나 직전 선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 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부터 기호를 주거든요. 그중에서는 그런 조건을 충족하면 그중에서는 의원 수가 많은 데가 기호를 앞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지 않습니까. 위성정당만 내는데. 1번, 2번은 비어내는 것이고 3번 할 때 지역구 국회의원 5명 이상을 보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부분을 간과해서 그냥 의원 수만 맞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으면 녹색정의당에 밀리게 되는 겁니다. 6번을 받게 되는데 부랴부랴 이렇게 꿔주니까 의원 수를 꿔주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이 3번, 그다음에 국민의미래가 4번. 이렇게 되어서 지난번 21대 총선처럼 민주당에서는 1번, 3번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2번, 4번 찍어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사무총장이 챙겼어야 하는 실무적인 문제인데. 그 부분은 조금 간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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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