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 방안 논의" / YTN

의대 교수들이 오늘부터 무더기로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면서 의정 간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현장 떠나 면허정지 위기에 처한 전공의들과 관련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뜻을 밝히면서 의료 공백 사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중대본 1차장입니다. 정부는 어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고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현장의 의료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비상진료 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인력 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적 허용방안을 논의합니다.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진료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대체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3월 20일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가 인정한 경우, 수련병원 의사가긴급한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하여 처방할 수 있으며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관할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안내하고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보의 100명 총 200명을 추가로파견합니다. 지난 3월 11일 166명을 1차 파견한 데 이어 3월 21일 47명을 추가로 파견하였고이번 파견인력을 합치면 파견인력은 총 413명이 됩니다. ... (중략)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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