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도 각하

전공의·의대생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도 각하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원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각 '대학의 장'으로, 신청인들은 신청인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계 측 대리인은 "즉시항고 하겠다"며 "다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낸 신청은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2건은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고, 1건은 취하된 상태입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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