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1안으로 도출된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개혁안에 대해 정부가 재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오늘(24일) 연금개혁 전문가 간담회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 개혁을 논의한 것인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현재 국민연금 설계로는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며 빠른 시일 안에 연금개혁을 이루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42.5%인 소득대체율은 50%로 높이는 '소득보장안'이 1안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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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42.5%인 소득대체율은 50%로 높이는 '소득보장안'이 1안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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