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공감대 이룬 '의료개혁'...공백 사태 전환점될까 [앵커리포트] / YTN

이번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이에 큰 틀에서나마 공감대를 형성한 건 '의료개혁'입니다.

갈등 국면으로만 이어져 온 정부와 야당 사이에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 건데,

장기간 이어져 온 의료공백 사태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양측이 그동안 내놓은 구체적 해법안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 자리에서 '의료개혁'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죠.

정부가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고, 의료진 즉각 복귀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내용 등을 제시했는데요.

정부도 비슷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다만 그간 정부와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해법을 들여다보면 세부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데요.

정부가 추진해왔던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 숫자는 처음에 2,000명,

지금은 일부 대학에 한해 50% 범위에서 조정하자는 입장이라 천5백 명 안팎입니다.

또 의료개혁에 대한 정책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어가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로 의료계와 환자단체 비롯한 민간그룹과 정부 주요부처 관계장, 전문가 집단 등이 있죠.

반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월, 정부가 주장하는 증원분이 과하다며, 500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입장을 낸 적이 있고요.

또 의료개혁을 위한 협의체에는 의료계, 시민사회에 이어, 여·야 정당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이 증원분, 그리고 협의체에 국회가 참여하는지 여부에 입장 차이를 보여온 건데요.

다만 영수회담 이전에 나온 입장들인 만큼, 양측 사이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협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정부 안과 민주당이 낸 안 모두 의료계에서 주장해왔던 입장과는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의료계는 그동안 대화 선결 조건으로,

'의대증원 백지화' 그리고 다른 집단이 포함된 협의체가 아닌

정부와 의료계 1:1대화를 요구해왔죠.

차기 의사협회 회장인 임현택 당선인도 최근 입장을 내고,

정부와의 대화 선결 조건으로 '의대증원 정책 백지화'를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는 '의료개혁'이라는 정책 방향에 야당 지지를 받으면서 더욱 큰 명분을 얻게 됐는데요.

사실상 초당적 정책이 된 상황에서 이번 영수회담이,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주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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