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등 5월 국회 곳곳 '화약고'...22대 '험로' 예고편 / YTN

21대 국회가 이번 달을 끝으로 종료되는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가 막판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여소야대' 구도가 더 극심해진 22대 국회 기류를 압축적으로 보여줄 예고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9일) : 과도한 거부권 행사, 또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 같은 이런 조치들은….]

[윤석열 / 대통령 (지난 29일) :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취임 1년 11개월 만에 어렵사리 성사된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양자회담, 팽팽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5월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이태원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은 5월 국회 가장 큰 화두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비해 5월 두 차례 본회의를 주장하며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고,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직무를 유기하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또 하나의 수사방해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것입니다.]

이에 여당은 '거야 입법 폭주' 여론전과 동시에 내부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현 국회 의석 상황에서 여권 내 이탈표가 16표 이상 나올 경우 '거부권 행사 법안' 재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국회에서 볼 수 없는 50여 명의 여당 의원, 그리고 이미 공개적으로 찬성표 의사를 밝힌 의원들 표심 단속이 과제로 거론됩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26일) : 이렇게 모든 이슈를 덮을 만큼 국민들이 이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 민주당 친명계와 조국혁신당 등 대여 강경파가 대거 원내 입성을 앞뒀다는 점도 변수로 지목됩니다.

실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쌍특검법 처리를 벼르고 있고, 조국혁신당 역시 '한동훈 특검' 추진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번 당선자들은 21대 국회와는 다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민생 과제와 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해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의석수가 쪼그라들며 야권 입법 공세 ... (중략)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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