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 참사' 김영환 충북 지사 소환 조사...중대시민재해 혐의 첫 적용? / YTN

검찰, 김영환 충북도지사 비공개 소환 조사
김영환 지사 등 3명 ’중대시민재해’ 혐의 고소
재난·사고 책임자로서 적절히 대처했는지 조사
검찰,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 검토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지사를 충북 지역 재난·사고 대응 최고 책임자로서 참사 당시 적절히 대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참사 9개월 만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청주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소환됐습니다.

김 지사의 혐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참사 당시 유족 등이 김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3명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김 지사는 참사 이후 유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유족들에게 사과한 바 있습니다.

[김영환 / 충북도지사 (지난해 7월 28일) : 도지사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절대로 희생자들과 가족들의 아픔을 잊지 않겠습니다.]

검찰은 김 지사를 상대로 충북지역 재난·사고 대응 최고 책임자로서 참사 당시 적절히 대처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한 궁평 제2 지하차도의 관리 책임이 있는 충청북도가 침수 위험 신고를 받고도 도로 통제 등을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유족 등이 요구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도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유족과 시민 단체 등으로 구성된 오송 참사 시민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보고서를 내고, 김 지사의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익찬 / 시민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지난달 24일) : (사고가 나지 않게) 체계를 만들어두고 그 체계대로 이행을 제대로 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기관장입니다. 이 사람들의 책임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충청북도 담당 부서 공무원 등의 기소 여부도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촬영기자 : 원인식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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