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정부 발표, 행정 절차일 뿐...법정서 가릴 것" / YTN

의대생 측 "증원 규모 발표, 행정 절차일 뿐"
의료계, 증원 규모 비과학적 주장 위한 근거 준비
서울의대 비대위, 의사 수 추계 연구 공모 나서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하자 의료계는 예정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뿐이라며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정에서 누가 옳은지 따지겠다며 정부도 합리적인 증원 근거를 서둘러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에 대해 정원 확대를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던 의대생 측은 행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원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의대 시설 조사 결과 등 서울고법이 재판에서 요구한 자료를 서둘러 제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의사들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며 정부와 협의 중인 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절차를 잠시 멈추라는 법원의 판단을 정부가 따르지 않는다면 3권분립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에 맞서 증원 규모가 비과학적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임현택 / 대한의사협회 회장 :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통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나아가 한심한 정책인지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서울대의대와 병원 비대위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의사 수 추계 연구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아이디어를 받은 뒤 심포지엄과 연구에 나서 적정 의사 수를 찾고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누가 더 과학적이냐를 둘러싼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어느 한쪽이 물러서지 않는 한 의정 갈등 해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영상편집: 김현준
디자인: 이나영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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