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처리 후폭풍...'거부권·이탈표' 관건 / YTN

  • 4개월 전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실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그리고 재표결 시 여당인 국민의힘의 '이탈표' 규모는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법안 통과 직후 대통령실이 '엄중 대응'을 밝히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정치권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의 구호를 거론하며 압박했습니다.

여권이 같은 구호로 내건 현수막만 수만 장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범인이 아니니,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말의 도가 지나쳤다면서,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원칙과 국민의 기준에 따라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수년간 지금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실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은 물론이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해 드립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송석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법이 '어거지'라면서 당연히 거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찬성 여론에 대해서는 민의는 존중해야 하지만, 채 상병 사건의 본질은 '일탈한 정치 군인'을 국방부 지휘권자가 바로잡은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못 믿겠다며 특검을 하겠다는 건 아직 절차적으로 미성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추천을 민주당이 추리게 되어있는 내용은 자신이 봐도 문제라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 국방부 지휘권자의 이런 뭔가 바로잡는 행위를 갖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수사 외압이라는 사건의 본질에 관한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특검법은 다시 ...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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