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에...與 "헌법 권리", 野 "도전 직면할 것" / YTN

  • 4개월 전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은 헌법적 권리라며 불가피하다고 힘을 실었지만,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할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 처리의 후폭풍이 거세다고요.

일단, 여권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통과로 타협과 절충으로 이뤄낸 '협치'의 싹이 또다시 거대 야당의 폭주로 꺾이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겁박했다며 이런 점령군 같은 행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이 맞는지 의심케 한다는 겁니다.

당내에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송석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법이 억지라면서 당연히 거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찬성 여론의 민의는 존중해야 하지만, 채 상병 사건의 본질은 '일탈한 정치 군인'을 국방부 지휘권자가 바로잡은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 국방부 지휘권자의 이런 뭔가 바로잡는 행위를 갖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수사 외압이라는 사건의 본질에 관한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특검법은 다시 이거 당연히 거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의원도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못 믿겠다며 특검을 하겠다는 건 절차적인 미성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검 추천을 민주당이 추리게 되어있는 내용은 자신이 봐도 문제라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그러한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못 믿겠다, 또 특검한다. 그래서 저는 절차적으로 특검에 가기에는 절차적으로 미성숙이다.]

향후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이 이뤄지면 낙선자 '반란표'가 있을 수 있단 전망도 나오는데, 이에 조정훈 의원은 '기분 나빠 통과시켜야지'하는 의원은 없으리라 확신한다며 일축했습니다.


야당도 강하게 맞서고 있죠?

[기자]
...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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