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미룬 연금특위, 임기 20일 남기고 '유럽 출장' 논란 / YTN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활동 시한을 20여 일 앞두고 유럽 출장을 계획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참조해 막판 합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21대 임기 내 처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외유성'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진표 / 국회의장 (지난 2일) : 만약 이번 임기 내에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국회가 무려 17년간이나 미뤄오다 또다시 미룬다는 국민의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1년 반 넘는 논의에도 공전을 거듭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 민간 전문가 등이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을 방문합니다.

유럽 각국의 연금 전문가를 만나 연금 제도 현황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특위 차원의 연금개혁 최종 합의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주호영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달 30일) :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의미 있는 연금개혁 성과를 이루어 내야 한다는 시급성과 절박성을….]

하지만 일각에선 '뒷북·외유성 출장'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개혁안의 방향을 정할 '시민 참여 의견 수렴' 과정이 이미 끝나고 선택지가 좁혀진 만큼 해외 시찰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국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작업이라며 사실상의 '포상휴가' 아니냐는 비판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에 한 달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 상황 역시 이 같은 비판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가 첨예한 가운데 특위 합의와 여야 신임 원내지도부 설득, 당론 확정과 입법까진 시간이 촉박하다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공론화위 개혁안과 관련해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는 여당과 소득 보장에 무게를 둔 야당의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차기 국회에선 특위 위원부터 새로 구성해야 하는 만큼 원점에서 다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단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연진영
디자인: 오재영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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