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YTN은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생활치료센터 방역 업무를 맡았던 세방여행이 이른바 '인건비 뻥튀기'로 수상한 특수를 누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1년 반 넘게 관련 수사를 이어온 경찰이 실제 수백억 원대 인건비 부풀리기를 확인하고 업체 대표 등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취재 결과 업체들이 국가에 청구한 인건비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YTN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세방여행의 '코로나 특수' 의혹.
다수 공공기관과 천억 원 넘는 방역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건비를 뻥튀기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실제 생활치료센터 방역 요원 인건비의 절반가량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위험수당에다 방호복을 입고 일하는 고강도 업무라며 한 달 보수로 한 명당 평균 7백만 원씩을 챙기고도 실제 근무자들에게는 350만 원만 지급한 겁니다.
[A 씨 / 생활치료센터 근무자(지난 2022년 9월) : 수습 기간이라서 약 3개월 동안은 350만 원 정도 월에 수령을 했고요.]
입금 내역 등을 보고하라는 지자체의 요구에는 허위로 조작한 서류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행 누리집에서는 이렇게 계좌 이체 내역을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들은 입금한 돈을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로 고쳐 지자체를 속였습니다.
근무 인원수를 부풀려 보고하고 예산을 타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서울과 광주 등 지자체 21곳을 포함해 모두 23개 기관에서 용역대금 360억 원가량을 부풀려 가로챘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오창희 대표 등 세방여행과 세방S&C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승우 / 변호사 : 국가가 긴급상황이었잖아요. 국가에서 긴급하게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들을 지급했고요. 수사 기관 입장에선 해당 사안이 등장했을 때는 전수조사에 대한 의지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세방여행 측의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지자체로부터 부풀려 타낸 용역 대금에 대한 환수처분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박진우
디자인;김진호
※ '당신의 제보가 뉴스...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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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넘게 관련 수사를 이어온 경찰이 실제 수백억 원대 인건비 부풀리기를 확인하고 업체 대표 등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취재 결과 업체들이 국가에 청구한 인건비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YTN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세방여행의 '코로나 특수' 의혹.
다수 공공기관과 천억 원 넘는 방역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건비를 뻥튀기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실제 생활치료센터 방역 요원 인건비의 절반가량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위험수당에다 방호복을 입고 일하는 고강도 업무라며 한 달 보수로 한 명당 평균 7백만 원씩을 챙기고도 실제 근무자들에게는 350만 원만 지급한 겁니다.
[A 씨 / 생활치료센터 근무자(지난 2022년 9월) : 수습 기간이라서 약 3개월 동안은 350만 원 정도 월에 수령을 했고요.]
입금 내역 등을 보고하라는 지자체의 요구에는 허위로 조작한 서류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행 누리집에서는 이렇게 계좌 이체 내역을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들은 입금한 돈을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로 고쳐 지자체를 속였습니다.
근무 인원수를 부풀려 보고하고 예산을 타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서울과 광주 등 지자체 21곳을 포함해 모두 23개 기관에서 용역대금 360억 원가량을 부풀려 가로챘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오창희 대표 등 세방여행과 세방S&C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승우 / 변호사 : 국가가 긴급상황이었잖아요. 국가에서 긴급하게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들을 지급했고요. 수사 기관 입장에선 해당 사안이 등장했을 때는 전수조사에 대한 의지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세방여행 측의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지자체로부터 부풀려 타낸 용역 대금에 대한 환수처분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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