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추출' 손 놓으면 생기는 일...유사 사태 우려 / YTN

라인야후 사태를 촉발한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노골적이었던 반면 우리 정부는 네이버 입장을 고려해 신중하게 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 기업이 진출한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두 차례 행정지도를 앞세운 일본 정부의 '네이버 추출' 시도는 적극적이었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마쓰모토 타케아키 / 일본 총무상 (지난달 16일) : 자본 지배를 상당히 받는 관계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해 모회사 등 그룹 전체에서 검토를 실시해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하라고 요구한 바입니다.]

일본 정부의 기세를 등에 업은 라인야후는 네이버를 노골적으로 흔들어 댔습니다.

[이데자와 다케시 / 라인야후 CEO (지난 8일) : 우리들의 요청을 말씀드리면, 소프트뱅크가 가장 많은 지분을 취하는 형태로의 변경이 대전제입니다.]

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처음부터 신중 모드였습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 모두 '네이버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데 머물렀습니다.

언론의 비판 기사가 쏟아지고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강도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정부가 원론적 입장에 머무는 사이 네이버 추출 시도는 일본 정부의 구상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일한 한국인 이사가 물러나게 되면서 라인야후 이사회는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이후 라인야후는 자본 관계 재검토를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고 밝혔고 뒤늦게 네이버도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일본 정부의 두 차례 행정지도를 초법적이고 중대한 위반 행위로 규정합니다.

나아가 정부가 이번 대응에 소극적일 경우 앞으로 우리 기업이 서비스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대건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경









YTN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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