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운영위" vs 與 "관례 어긋나"...실제 어땠나? / YTN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할 당위성이 더 커졌다며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차지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어긋나는 독주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과거엔 어땠는지, 나혜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여야의 첫 회동은 견해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핵심 상임위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린 겁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 서로 강하게 맞서 있고, 아직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은 없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주도하는 국회의장을 배출한 정당이 법안 처리의 핵심인 법사위까지 차지하는 건 입법 독주이자 관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 자리 역시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문화가 정착된 지 오래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라는 총선 민심을 앞세우며 지금이 관례를 따질 때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야당 단독 과반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거부권이라든가, 대통령실 관련된 의혹이 워낙 많아요, 지금요.]

일단, 국민의힘 주장처럼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차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법사위원장을 꼭 원내 2당에서 맡았던 건 아닙니다.

헌정사상 첫 정권교체가 이뤄진 김대중 정부 이후 16대 국회 후반기와 21대 국회 전반기 등 두 차례, 다수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지금 같은 여소야대 지형이나 탄핵 정국 여파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태년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2020년 6월) :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에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미래통합당에 있습니다.]

[주호영 / 당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2020년 6월) :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때마다 이유가 다르긴 하지만, 여야의 법사위원장 쟁탈전이 반복되는 건 그만큼 법안 심사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사위와 운영위를 양보할 생각이 없는 야당과 힘에선 밀리지만 관례를 고수하겠단 여당.

국회법에 따른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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