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정책 혼선'...대통령실 "레드팀 강화" / YTN

해외 직구·고령자 운전면허 등 정책 혼선 이어져
정부 부처·대통령실 ’레드팀 미비’ 이유로 꼽혀
대통령실,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 등 대책 속도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해외 직구 금지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등 정부의 정책 혼선이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신설한 데 이어 의도적 공격수인 이른바 '레드팀'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근본적 문제 해결이 가능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큽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 사태로 불붙은 정책 혼선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과 공매도 재개까지, 설익은 대책 발표와 정부 내 엇박자 등 잡음이 연일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에 '레드팀'이 없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는 물론 대통령실 내부에도 정책 집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조직, 즉 레드팀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을 발표하기 전 국무조정실은 대통령실에 '안전 강화를 홍보할 수 있는 이슈'라고 보고했지만, 소비자 선택권 등이 검토 과정에서 보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낮은 자세로 사과한 대통령실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지난 20일) :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셨습니다.]

우선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신설해 매주 개최하는 등 여론 수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내부에 '레드팀'을 강화하고, 부처 자체적으로도 정책을 사전 점검하는 역량을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단순히 회의만 늘린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구심은 여전히 남습니다.

또 대통령실에도 사실상 레드팀 역할을 해온 인력이 있지만, 총선 이후 참모진 교체와 맞물려 구조적으로 힘이 실리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지적됩니다.

앞서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 하향이나 주 69시간 근로제 등을 두고도 여러 차례 혼선을 빚어왔습니다.

집권 3년 차, 총선 이후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던 윤 대통령의 약속... (중략)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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