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기로…증거 인멸 '쟁점'
[뉴스프라임]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기로…증거 인멸 '쟁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직장 내 갑질' 논란에 침묵을 이어오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논란 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경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김호중 씨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김 씨가 오늘 낮 구속심문을 마치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 치상, 범인 도피 방조와 위험운전치상 등 모두 4개인데요.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두고 공방이 가장 치열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는 걸 입증하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요?
김 씨가 앞서 경찰 조사에서 소주 10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김 씨 혼자 소주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종업원 진술이 나왔습니다. 또 김 씨가 사고 전에 비틀대며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이 찍힌 CCTV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 씨가 음주량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 씨가 음주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김 씨가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도 거부하다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비밀번호도 경찰에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도 구속 여부에 영향을 주나요?
검찰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도피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 밝혔고, 담당 검사가 구속심사에 출석해 수십 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이 직접 구속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 어떻게 보세요?
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오늘 영장심사에서 김호중 씨를 질책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소속사 대표와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 본부장도 김 씨가 함께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요.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 의혹에 휩싸인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CCTV 감시부터 화장실 통제, 반려견 방치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하나씩 입장을 밝혔어요?
강 씨는 합법적인 용도로 CCTV를 설치했고, 직원 감시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cctv를 보고 왜 누워있냐고 지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cctv로 본 게 아니라, 실제로 거의 누운 자세로 일을 하고 있었다, 또 폭로 나왔던 폭언에 대해서도 "내가 쓰는 말투가 아니라며, 욕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폭로들과 차이가 있는데 폭로자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죠?
고용부 의정부지청은 강 씨의 회사를 방문했지만 관계자들을 만나지 못했고, 근로자 현황 등 자료 제출 공문도 발송했지만 아직까지 답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태도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피해 사례가 고용부 정식 접수되지 않고, 폭로만 나온 상황인데 이것만으로도 조사가 가능합니까?
이번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 격노설' 언급이 담긴 통화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VIP 격노설'을 말한 적이 없다는 김 사령관의 주장을 뒤집는 증거가 나왔어요?
공수처는 김 사령관과 해당 통화를 한 해병대 고위 간부를 불러 조사했고 "지난해 8월 1일 회의를 전후로 김 사령관이 'VIP 격노'에 대해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공수처, 이제 다시 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까요?
김 사령관의 모해위증 혐의 처벌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VIP 격노설 프레임을 묵과할 수 없다"며 공수처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재검토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기 때문에 'VIP 격노설'이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거역한 셈이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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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직장 내 갑질' 논란에 침묵을 이어오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논란 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경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김호중 씨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김 씨가 오늘 낮 구속심문을 마치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 치상, 범인 도피 방조와 위험운전치상 등 모두 4개인데요.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두고 공방이 가장 치열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는 걸 입증하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요?
김 씨가 앞서 경찰 조사에서 소주 10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김 씨 혼자 소주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종업원 진술이 나왔습니다. 또 김 씨가 사고 전에 비틀대며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이 찍힌 CCTV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 씨가 음주량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 씨가 음주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김 씨가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도 거부하다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비밀번호도 경찰에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도 구속 여부에 영향을 주나요?
검찰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도피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 밝혔고, 담당 검사가 구속심사에 출석해 수십 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이 직접 구속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 어떻게 보세요?
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오늘 영장심사에서 김호중 씨를 질책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소속사 대표와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 본부장도 김 씨가 함께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요.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 의혹에 휩싸인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CCTV 감시부터 화장실 통제, 반려견 방치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하나씩 입장을 밝혔어요?
강 씨는 합법적인 용도로 CCTV를 설치했고, 직원 감시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cctv를 보고 왜 누워있냐고 지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cctv로 본 게 아니라, 실제로 거의 누운 자세로 일을 하고 있었다, 또 폭로 나왔던 폭언에 대해서도 "내가 쓰는 말투가 아니라며, 욕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폭로들과 차이가 있는데 폭로자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죠?
고용부 의정부지청은 강 씨의 회사를 방문했지만 관계자들을 만나지 못했고, 근로자 현황 등 자료 제출 공문도 발송했지만 아직까지 답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태도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피해 사례가 고용부 정식 접수되지 않고, 폭로만 나온 상황인데 이것만으로도 조사가 가능합니까?
이번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 격노설' 언급이 담긴 통화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VIP 격노설'을 말한 적이 없다는 김 사령관의 주장을 뒤집는 증거가 나왔어요?
공수처는 김 사령관과 해당 통화를 한 해병대 고위 간부를 불러 조사했고 "지난해 8월 1일 회의를 전후로 김 사령관이 'VIP 격노'에 대해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공수처, 이제 다시 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까요?
김 사령관의 모해위증 혐의 처벌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VIP 격노설 프레임을 묵과할 수 없다"며 공수처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재검토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기 때문에 'VIP 격노설'이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거역한 셈이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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