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띄운 '종부세 개편'...與 호응에 22대 국회 화두로? / YTN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먼저 종부세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여당과 대통령실이 호응하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진전된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22대 국회 시작부터 종부세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군요.

[기자]
네, 먼저 운을 띄운 건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전인 지난달 8일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면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히면서부터입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2대 국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과세표준을 12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 일부지만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겁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지난달 10일 발언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10일) : 종부세와 관련된 국민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민주당이 그 부분 관련 검토는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국민의힘은 민주당발 종부세 개편론을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31일) 기자들과 만나 과도한 세 부담 때문에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부분적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민주당이 종부세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꿨다는 점을 들어 향후 논의 과정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흔히 말하는 대로 '간 보기'로 던지고 / 다시 역공으로 부자 감세 들고 나오고 (하지 않기를…. )]

대통령실 역시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금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직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라면서도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한 세제 개편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직 직접 입장 밝힌 적이 없고, 당내 이견도 있어서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더 진전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종부세가 1주택자에게 부담이긴 하지만, 전면 개정 등의 접근을 하면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여야의 상임위 배분, 그러니까 원 ...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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