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준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여야가 모두 특검법을 제출하면서 이른바 '특검법 정국'으로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민주당이 제출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서 오늘 국민의힘에선 '김정숙 여사 특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윤상현 의원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검찰이 수사하면 야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당 탄압, 검찰공화국 프레임 씌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무엇보다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아니라 특검이 하는 게 진상규명을 위해 좋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서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을 제기해 왔기는 했는데 특검 법안을 발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 대상을 보면 모두 5가지 정도 되네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불거진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과 배임 의혹, 그다음에 의상비,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느냐. 여기에 국정원 대납 의혹도 있었죠. 게다가 청와대 경우 수영강습 의혹, 그다음에 단골 디자이너를 행정관으로 채용했다는 의혹 등등 5가지인데 여기를 보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고발이 돼서 수사에 착수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의혹만 제기된 사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섞여 있어서 5가지를 하면 그간 문재인 대통령 5년 재임 기간 동안 김정숙 여사를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됐던 이른바 모든 것에 대한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고발이 돼서 수사에 착수한 것도 이렇게 사건의 성격도 다르지만 일종의 수사 속도도 약간 혼재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거 바로 특검으로 가자고 한다면 그동안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특검 가자 그러면 공수처가 지금 채 이병 특검도 있잖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0603224220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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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여야가 모두 특검법을 제출하면서 이른바 '특검법 정국'으로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민주당이 제출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서 오늘 국민의힘에선 '김정숙 여사 특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윤상현 의원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검찰이 수사하면 야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당 탄압, 검찰공화국 프레임 씌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무엇보다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아니라 특검이 하는 게 진상규명을 위해 좋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서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을 제기해 왔기는 했는데 특검 법안을 발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 대상을 보면 모두 5가지 정도 되네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불거진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과 배임 의혹, 그다음에 의상비,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느냐. 여기에 국정원 대납 의혹도 있었죠. 게다가 청와대 경우 수영강습 의혹, 그다음에 단골 디자이너를 행정관으로 채용했다는 의혹 등등 5가지인데 여기를 보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고발이 돼서 수사에 착수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의혹만 제기된 사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섞여 있어서 5가지를 하면 그간 문재인 대통령 5년 재임 기간 동안 김정숙 여사를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됐던 이른바 모든 것에 대한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고발이 돼서 수사에 착수한 것도 이렇게 사건의 성격도 다르지만 일종의 수사 속도도 약간 혼재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거 바로 특검으로 가자고 한다면 그동안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특검 가자 그러면 공수처가 지금 채 이병 특검도 있잖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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