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북, 비상식적 도발”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남북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6년 전 문재인 정부 때 체결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전부 정지됐습니다.

적대적 군사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 해놓고 정작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를 포함해 각종 도발을 하는데 우리만 합의 지킨다고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대북확성기도 틀 수 있고 GP 초소도 지을 수 있고, 육해공 군사분계선 내 군사훈련도 가능해집니다.

첫 소식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늘 오후 3시부터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전면 정지됐습니다.

[조창래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남북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처음으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9·19 군사 합의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평양공동선언 이후 맺은 부속합의로, 비무장지대에서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한 조항의 효력만 정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사실상 파기상태라고 본 겁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사전에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 설명했고, 북한에는 언론 발표로 통보 절차를 갈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조승현
영상편집 : 강 민


최수연 기자 new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