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상속세·금투세...여야, 세제개편 '경쟁' 중도 공략? / YTN

야권 발 감세 이슈…"종부세·상속세 개정 검토"
’금투세 폐지’ 당론 1호 법안…정책 경쟁 예고
與 ’여소야대 정국’ 반등 모색…野 "외연 확장"
민주, 개편 논의 속도 조절…지지층 반발 등 변수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세제개편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여야 경쟁에도 불이 붙은 분위깁니다.

민주당이 종부세와 상속세 완화 카드를 들고나오자, 여당은 금투세 폐지 주장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 중도층 민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도 읽힙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수 진영의 의제로 꼽혀온 '감세 이슈'에 뛰어든 민주당, 1주택 종부세 폐지 검토 언급에 더해 상속세법 개정 목소리까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28년째 5억 원에 머무르는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 5억~10억 원 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임광현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지난 4일) : 중산층 상속세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총선 참패와 특검법 정국 속 수세에 몰린 여당 역시 '감세 카드'로 분위기 반전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50억 원의 재산을 자녀 2명이 물려받으면, 50억 전체에 세금을 매긴 뒤 자녀 각각에 배분하는데, 각자의 상속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실질 세 부담을 줄이겠단 복안입니다.

20%에 달하는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 확대 등 검토에도 돌입했습니다.

여기에 주식 등 금융수익 5천만 원 이상이면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금투세' 폐지를 당론 1호 법안으로 선정하며 본격 정책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달 31일) : 금투세 폐지는 결국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의 반대로 무산이 됐던…. 우리 국민과 함께 야당 계속 설득해서….]

이 같은 여야의 감세 전쟁이 결국은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정국과 대통령 지지율 하락 속에 반등의 기회 모색이라는 숙제가, 민주당은 일정 부분 '우클릭'을 통해 외연 확장은 물론 수권 정당 능력 입증이란 과제가 있습니다.

물론 야권 핵심 지지층 일부의 '부자 감세' 비판, 또 각종 특검법 처리를 위해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하는 ... (중략)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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