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대북송금 혐의' 등 이화영 징역 9년 6월...이재명 수사 영향? / YTN

■ 진행 : 장원석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 여파는 어떨지도 관심인데요.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에서 9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성수]
일단은 소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관계를 한번 설명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범죄 혐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에 기소가 됐고, 재판으로 넘어갔고 1년 8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이루어진 것인데 범죄 혐의가 크게 세 가지 사실관계로 나눠집니다. 첫째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일단이화영 전 부지사가 2022년 7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 킨텍스의 대표이사로 재임할 당시에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라든지 자동차 사용이라든지 또 지인을 통해서 허위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해서 홍 3억 3400만 원 정도를 수수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치자금법상에 정치자금을 받을 때는 규제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나가 있었고 또 이 금액 중에 일부는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뇌물로 2억 5900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사실관계고, 또 다음 사실관계가 이후에 추가로 기소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2019년에 경기도지사가 북한에 방북을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쌍방울을 통해서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을 하도록 했고 또 그리고 도지사 방북 비용으로 추가로 300만 달러를 송금하게 했다라는 취지인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이 있습니다.

이 외국환거래법은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환을 송금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라든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략)

YTN 김성수 (par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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