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바쁜 최저임금위 '밀실' 논란까지 산 넘어 산 / YTN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결정 시한이 오는 27일인데, 핵심 쟁점에서 견해차가 큰 데다, 회의 전면 공개를 놓고 이른바 '밀실'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측은 2주 만에 다시 열린 전원회의에서 항의성 유감 표명부터 했습니다.

심의 기초자료인 '비혼 단신 노동자 실태 생계비' 조사 결과가 사전에 보도된 데 대해 불쾌함을 나타낸 겁니다.

[류기정/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지난 4일/2차 전원회의) :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 기초 자료인 생계비 통계가 전원회의에 보고되기도 전에 언론에 유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비공개 심의 요구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몰상식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앞서 올해 첫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부터 전면 공개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미선/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지난달 21일/1차 전원회의) : 그래야 이 귀중한 시간에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최저임금마저 양심 없이 후려치려는 발언과 행동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되도록 과정을 모두 공개해주십시오.]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정 어디에도 '비공개'를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게 노동계 입장입니다.

그러나 운영규칙에 '의장은 회의 경과 등을 전원회의 동의를 얻어 발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동의를 얻지 않는 전면 공개'는 불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같은 '밀실' 논란 속에 야당 의원 10여 명이 최저임금 회의록과 결정 과정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차등적용과 특수고용직 적용 확대를 놓고도 노사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

최저임금 인상 폭은 아직 논의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밀실' 논란까지 불붙으면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도 법정 시한인 오는 27일 전에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영상편집 김현준

그래픽 임샛별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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