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 이후 민주당 내에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 강성 지지층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진욱]
그러니까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에 대해서 아마도 이화영 부지사가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배척됐지 않았습니까, 판결 결과에서. 예를 들면 진술을 조작하는데 회유에 의한 진술 조작이 있었다. 또는 쌍방울이 북에 건넨 돈의 성격에 대해서도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방북하기 위한 대가성이 있다, 사례금 명목이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걸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이 상당히 엇갈린 주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장들이 1심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승원 의원이 결과도 오판이고 절차도 엉망이다라고 비판한 데 이어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심판도 이제 선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윤희석]
미국에서 그렇게 하죠. 연방 검사, 판사 다 그렇게 선출하고요. 그런 제도가 우리에게는 대단히 생경합니다. 우리의 법관 양성 시스템을 잘 아실 텐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죠. 심판이 경기 결과를 좌우하는데 심판이 잘못됐으니까 이 경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삼권분립 얘기하기 전에 이성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 봐도 별로 좋은 방향으로 느낄 분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게 나왔다면 그 재판에서 본인들 주장이 관철될 수 있는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변호인을 탓해야 하는 겁니다.
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0611123054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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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그러니까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에 대해서 아마도 이화영 부지사가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배척됐지 않았습니까, 판결 결과에서. 예를 들면 진술을 조작하는데 회유에 의한 진술 조작이 있었다. 또는 쌍방울이 북에 건넨 돈의 성격에 대해서도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방북하기 위한 대가성이 있다, 사례금 명목이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걸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이 상당히 엇갈린 주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장들이 1심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승원 의원이 결과도 오판이고 절차도 엉망이다라고 비판한 데 이어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심판도 이제 선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윤희석]
미국에서 그렇게 하죠. 연방 검사, 판사 다 그렇게 선출하고요. 그런 제도가 우리에게는 대단히 생경합니다. 우리의 법관 양성 시스템을 잘 아실 텐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죠. 심판이 경기 결과를 좌우하는데 심판이 잘못됐으니까 이 경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삼권분립 얘기하기 전에 이성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 봐도 별로 좋은 방향으로 느낄 분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게 나왔다면 그 재판에서 본인들 주장이 관철될 수 있는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변호인을 탓해야 하는 겁니다.
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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