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해병특검법 논의

  • 3개월 전
민주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해병특검법 논의

[앵커]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시작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겁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민생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오늘(12일) 오후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첫 회의가 열립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특검 등 각종 법안을 논의하는 상임위입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10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법사위에서는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1호 법안으로 해병특검법을 발의하고 조속한 통과를 공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선출과정부터 반발해 온 만큼, 회의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질 전망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한편 당 차원의 민생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집권당으로서 주요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취지인데요.

어제(11일) 에너지특위를 시작으로 오늘(12일)은 재난안전, 노동, 교육, 세제개편 분야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연이어 열립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분간 매일 의원총회를 열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할지, 또 향후 대응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신 기자, 오늘(12일) 여야 모두 당헌과 당규 개정 작업이 이뤄지네요.

관련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 특별위원회는 10일간의 논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당 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재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고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당심과 민심 비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상규 특위위원장은 8대2 안과 7대 3안을 반영한 개정 초안을 비대위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위원 7명 중 3명이 30%에, 3명이 20%에 찬성하고, 나머지 1명이 중립 의사를 밝혔다는 설명입니다.

대선 출마 시 1년 6개월 전에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규정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당원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인데, 당내에선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을 놓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염두에 둔 '맞춤형 개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공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정당, 원내정당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며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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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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