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법 속도전'...특검 상정·패스트트랙 단축법도 / YTN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에 본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 재처리에 시동을 걸었고, 입법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잇따라 내놨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이틀 만에 첫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당론 1호' 법안,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숙려기간은 건너뛰었고, 법안토론과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소관부처의 출석 요구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료제출 요청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숙려기간 20일이 경과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촉구하며 특검법 통과는 미뤘는데, 민주당은 다음 달 초에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승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특검이) 최소 3~4일은 돼야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7월 초까지는 통과가 돼야 거부권을 예상해서 그래야 좀 타임라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또 입법 속도와 통제력을 높이는 등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도 나섰습니다.

상임위 심사 기간을 기존 최대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줄이는 내용,

정부의 '시행령 정치'를 막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국회 소관 상임위가 수정·변경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여야 간사 협의 없이도 국회 상임위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국회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 겁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서둘러 본회의를 열어 여당 몫으로 남긴 7곳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거부하겠다는 태도죠?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법률상으론 월요일날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원 구성과 본회의 개최의 열쇠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일방통행'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입법 속도전' 기조를 두고, 명분을 쌓을 시간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은 제기되고 있습니...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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