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거부권 행사한 '김여사 특검법·방송법' 당론 재발의

민주, 尹 거부권 행사한 '김여사 특검법·방송법' 당론 재발의
[뉴스리뷰]

[앵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방송 4법까지 당론으로 채택하며 대대적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여당은 '일방독주'이자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곧바로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특검 수사대상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잖아요? 여기에 명품백 사건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국회에서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 폐기된 방송3법에 더해 방통위원 의결 정족수를 4명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도 함께 당론 발의했습니다.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안건은 공공의대 설립법 등 모두 23개입니다.

민주당은 아울러 전날 법사위에 이어 자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토위와 행안위, 복지위 첫 전체회의를 여당 불참 속에 열었습니다.

"지금 무노동 불법 생떼를 쓰는 집권여당 살다 살다 처음 보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국회법 정신에 따라서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 참석을 거부하며, 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법안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일방독주로 비정상적인 국회상황은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다시 이 의회정치 복원을 위한 용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남은 7명의 상임위원장 선출도 강행할 태세여서 22대 국회 초반부터 원구성과 국회 운영을 둘러싼 여야의 출구 없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영상취재 : 최성민·김성수]

#특검 #방송3법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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