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내일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신 비상 진료 체계를 준비하는 한편 병원들을 향해선 의사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요청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나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의사들이 계획대로 집단 휴진을 시작할 전망인데요.
정부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죠?
[기자]
네. 일단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불법으로 보고 강경한 대응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의협은 의대 정원 재논의 등 협상 조건을 내세웠지만, 정부는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했고, 그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법적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원의들을 상대로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린 가운데 불법 행동에 나설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진료 거부가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의사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각 병원 측에 요청했습니다.
다방면으로 의사들을 압박해 휴진 참여율을 낮추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한편으론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가 대표적입니다.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한곳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하고,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집단 휴진으로 피해를 볼 경우 129번으로 전화해 신고할 수 있게 했고, 내용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의료계도 정부도 물러서지 않고 강경 대응을 내세우고 있어 환자들과 의료 시스템이 받을 피해는 점점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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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계획대로 집단 휴진을 시작할 전망인데요.
정부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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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단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불법으로 보고 강경한 대응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의협은 의대 정원 재논의 등 협상 조건을 내세웠지만, 정부는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했고, 그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법적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원의들을 상대로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린 가운데 불법 행동에 나설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진료 거부가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의사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각 병원 측에 요청했습니다.
다방면으로 의사들을 압박해 휴진 참여율을 낮추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한편으론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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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의료계도 정부도 물러서지 않고 강경 대응을 내세우고 있어 환자들과 의료 시스템이 받을 피해는 점점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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