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상속세 '정치권 화두'로…정책 주도권 경쟁 본격화

종부세·상속세 '정치권 화두'로…정책 주도권 경쟁 본격화

[앵커]

대통령실이 종부세 사실상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 계획을 내놓으면서 '세금 제도 개편'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모두 세제 개편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던진 '감세 정책'에 발맞춰, 국민의힘은 오는 9월 시작될 22대 정기국회에서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목표 속에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원 워크숍에서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 개편을 22대 국회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은 저희들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 폐지 문제는 그다음 단계로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를 함께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부분이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최근 관계 부처와 종부세 개편을 논의한 데 이어 오는 20일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 등을 주제로 릴레이 정책 토론을 벌일 계획입니다.

관건은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여권의 '국면 전환용'이라 의심하며,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응할 세수 확충이 먼저라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 여당 내에도 세제개편안과 관련된 종합적인, 조율된 의견은 아직 정돈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수 확보 대책을 먼저 내놓는 것이 지금 순서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세수 확충을 전제로 중산층 세금 부담 완화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여지를 두었습니다.

지난달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 일각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완화론'을 언급했지만, 당내 의견 조율 등을 이유로 관련 논의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독자적인 세제 개편안, 재원 마련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달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성안을 앞두고 여야 정책 주도권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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