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가동

윤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가동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부처 신설에 더해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를 3대 핵심 분야로 꼽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대 스파르타가 극단적인 경쟁 체제와 사회적 불균형에 따른 인구 감소로 멸망했다며,

우리도 '백약이 무효'였던 원인을 찾고 '국가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첫 번째 카드는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대통령실 '저출생 대응 수석실'의 설치입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는데,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 등을 갖습니다.

정책 역량을 모을 3대 핵심 분야로는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를 꼽았습니다.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현재 70% 수준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8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임기 안에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3세부터 5세까지 무상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생들이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돌봐줄 가족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던 입양 과정을 국가와 지자체가 맡고, 가정 위탁과 자립 지원을 확대, 강화합니다.

출산하는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고, 자녀 세액 공제도 확대합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에는 수도권 집중이나 경쟁 압력, 높은 불안 등의 요인이 얽혀 있다며, 구조와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분간 저출산위를 중심으로 매달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정책을 점검,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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